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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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최○○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101% (PM 전동킥보드 운행 / 면허 취소)

❸피청구인 : 경남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9. 10. 23:15경 지인과 음주 후 귀가 중 도로에 있던 전동킥보드(PM)를 발견하고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1%  

               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전동킥보드는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처분 대상임에도 자동차와 동일한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경남 지역 산업단지로 

               장거리납품을 전담하고 있어 면허 취소 시 실직 위험에 직면한다는 점,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주택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13년 넘게 무사고·무

               위반으로 성실히 운전해 온 점을 고려해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