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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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김○○ / 회사원

❷결격 사유 : 사고 후 미 조치  

❸피청구인 : 서울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4. 8. 지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앞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

               장 조치 없이 이탈하였고, 이후 '사고 후 미조치'로 적발되어 보유 중인 운전면허 취소 및 4년간의 결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제조 공장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만회하고자 개인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 피력. 사업 특성상 면허 취소는 곧 부업 포기와 직결되는 점 강  

               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변제 중인 상황에서, 4년간 운전을 하지 못해 실직 및 사업 중단에 이르면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 과

               거 무사고로 성실히 법규를 준수해온 점을 참작하여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