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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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한OO / 음식점원

2. 혈중알콜수치 : 호흡 0.095%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1. 12. 25. 02:02경  오랜 친구가 최근에 실직하여 직업관련 상의를 하기 위하여 만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맥주2병을 마신 후, 집까지 거리가 1km정도라서 짧은 거리이기에 괜찮겠지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하여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95%로 피청구인으로 부터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2호 규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하는 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음식점 점원으로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미혼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음주수치가 다소 낮고, 운전거리가 다소 짧다는 점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