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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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직업 : 정OO / 택배기사
2. 혈중알콜수치 : 음주측정거부
3. 피청구인 : 경기남부경찰청장
4. 면허종류 : 1종보통
5. 사건내용 : 2023. 1. 2. 22:25경 여자 친구를 만나 식사하면서 소주 2잔가량을 마신 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너무 부당한 생각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
6. 청구내용 : 택배기사로서 운전면허의 필요성 강조, 홀 아버지께서 지체장애 2급으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다소 운전면허 거리가 짧고 음주 전력이 없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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