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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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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10-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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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의뢰인/직업 : 엄○○ / 회사원


❷혈중알콜농도 : 0.081% 


❸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❹면허종류 : 1종보통


❺사건내용 : 2026. 10. 10. 21:00경 직장 동료와 음주 후 인근에 거주하는 친형을 찾아가기 위해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81%가 나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❻청구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지방 외곽의 발전 플랜트 건설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며 시공 관리를 총괄해야 해 면허 취소 시 직장 유지 및 생계가 불가능하다는 점,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받으시는 홀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을 양육하는 유일한 가장이라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13년 가

               까이 무사고·무위반으로 성실히 운전해 온 점을 고려해 감경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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