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면허 구제 방법 > 공지사항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결격기간 중이라도 시험 응시는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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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자동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 실무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재위반으로 처리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고 보통 2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면허 취소 이후에 발생합니다. 당장 생계나 직장 문제로 운전면허가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시스템상 결격기간이 남아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응시원서 접수조차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적인 접수 거부 처분은 법리적으로 고쳐져야 할 명백한 불합리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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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달리 형사재판을 거쳐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범칙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효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가벼운 위반 행위로 분류되어 이미 범칙금 납부까지 마쳤는데도, 면허 취득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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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보다 불리한 '법적 역전현상'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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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적 역전현상과 모순이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를 받거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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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가가 훨씬 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범칙금' 제도를 적용해 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단지 범칙금이 형법상 '형'이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예외 조항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더 무거운 자동차 음주운전자보다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가볍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적용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가혹한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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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모순과 입법적 흠결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결격기간 예외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결격기간 도중이라도 면허시험 응시를 막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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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3회 이상' 전력자도 면허시험 응시 기회는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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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음주운전 2회나 3회 이상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 자체와 새로운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 기회 차단은 별개의 개별 쟁점으로 다투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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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범칙금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접근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즉, 범칙금 납부 사건에 대해 결격기간을 이유로 새 면허 취득 기회까지 무조건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핵심 주장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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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가혹한 결격기간 때문에 면허시험 접수 자체를 거부당하셨다면 결코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적인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적극적으로 다툰다면, 남은 결격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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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처분 문서와 단속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철저한 법리 분석을 거쳐 소중한 면허 취득의 기회를 하루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