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경찰 기록 없는 사고, '사실확인증명'으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 성공! > 공지사항

• 목록

안녕하세요, 30년 실무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는 행정사 한원식입니다.

​

오늘은 최근 해결한 뜻깊은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신청하시려는 의뢰인이었는데, 10년 전(2015년)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당시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사실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

1. 흩어진 증거의 재구성

당시 삼성보험의 사고 처리 기록, 병원 입퇴원 증명서, 진료비 지급 내역 등 파편화된 자료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과실 없는 피해자'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2.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직접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해 드렸습니다. 이는 행정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입니다.

​

3. 경찰서 진정 및 면허 취득 성공

발급한 사실확인증명서와 보험사 기록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정식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경찰로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규로 발급받아내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었습니다.

​

기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일이라도,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30년 베테랑의 시각으로 보면 길은 열립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저 한원식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실력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