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긴급피난 무죄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성공사례 묻고답하기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
  • 고객지원
  • >
  • HOME

음주운전 긴급피난 무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정사한원식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10-08 10:13

본문

목 :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담당재판부 : 형사26단독

 

판결의 취지

▣ 대리기사가 피고인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기자 갑자기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를 멈춘 후 그대로 하차하였고이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피고인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차량을 이동한 거리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다고 평가되므로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