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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
교통사고 위험 피하려 300m 음주운전 ... 무죄
행정사한원식 684 2021-07-29
15
남편폭행 피하려 30m 운전 긴급피난 인정
행정사한원식 756 2021-06-05
14
음주운전 9개월이 지나 취소는 부당
행정사한원식 835 2021-03-16
13
음주 적발후 9개월만에 면허취소는 부당"
행정사한원식 824 2021-03-16
12
“ 영장없이 채혈로 알콜농도 측정 음주운전 증거로 못 쓴다.
행정사한원식 827 2021-03-16
11
교통사고조사규칙
행정사한원식 960 2021-02-24
10
소정근로시간과 포괄임금제
행정사한원식 700 2021-02-22
9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의 함정..
행정사한원식 671 2021-02-20
8
즉결심판 절차
행정사한원식 685 2021-02-18
7
' 면허 정지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처벌 못해'
행정사한원식 739 2021-02-18
6
교통사고가 났다면 합의는 천천히 .... 댓글1개
행정사한원식 697 2021-02-07
5
'입 헹굼 생략' 음주 측정 .... 결국 무혐의 처분
행정사한원식 728 2021-02-04
4
정식재판 청구 남용 벌금형 '불이익금지원칙' 폐지
행정사한원식 671 2021-02-02
3
술 취해 시동 꺼진 차 조작 대법 '운전 상태 아니라 처벌 불가'
행정사한원식 609 2021-01-31
2
음주운전처벌
행정사한원식 668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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