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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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경찰관의 내부 규정 '교통단속처리 지침' 제 38조(측정요령)
제 10항 '채혈하여 감정의뢰한 경우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측정
결과에 우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개정된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채혈측정한 경우,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는데 불리한 채혈측정
치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 .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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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지침서18년.pdf (42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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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처리지침20.pdf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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