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자수에 대한 행정처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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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 처벌 기준

  가. 대물뺑소니

     벌점 15점을 받고, 벌금은 200만원정도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대인뺑소니

   1) 형사처벌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또는 500만원~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1) 단순뺑소니: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4년

     (2)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 자수(자진신고)를 하여 운전면허 구제  

   ▶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30점을 받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 60점을 받음

   ▶48시간 이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1년)